2022-01-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이 법안에서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근로환경을 조성할 것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임산부 등 자녀를 가진 사람들에게 육아휴직, 양육휴직, 육아휴직급여 지원, 산전후부 양성휴직 등의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3. 또한, 기업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장 내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차별 없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편리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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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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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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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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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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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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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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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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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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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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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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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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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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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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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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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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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20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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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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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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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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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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