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 강화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하여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사업성 확보

예산 지원 및 자금 운영 방안 강화

3. 사회적 인식 개선

출산·양육·가족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지원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며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의 상승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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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06-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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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갑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노용호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20인

천하람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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