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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에게도 자녀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직접 돌보아야 할 경우, 업무 부담 없이 자녀 돌봄에 나설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자녀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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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승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승재 등 11인

김성원 김예지 박덕흠 성일종 엄태영 윤영석 이명수 이종배 이주환 임이자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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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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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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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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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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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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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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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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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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