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논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의 비율을 조정하여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도록 함.

2. 회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의견을 더욱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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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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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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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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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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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20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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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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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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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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