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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논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의 비율을 조정하여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도록 함.

2. 회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의견을 더욱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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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기동민 김철민 박용진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송옥주 유동수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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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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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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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등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노용호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20인

천하람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