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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양육비 채무자 정보 조회 확대:

-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금융 정보를 동의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높입니다.

3. 양육비 선지급 기준 및 절차 마련: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양육비 선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선지급 신청, 결정, 중지 및 반환 등의 절차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며, 양육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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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20인

강준현 권향엽 김용민 김정호 김한규 박민규 박희승 백승아 양부남 오세희 위성곤 윤건영 이용우 이훈기 전진숙 조계원 조인철 허성무

허

영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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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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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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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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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