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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 폐지]: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선지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2.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선지급 신청 시 요구되던 과다한 소득·재산 증빙 자료와 조회 절차를 대폭 줄여, 신청자의 번거로운 고충을 해소하고 자산 조사에 소요되던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3. [보편적 양육 지원을 통한 자녀의 성장권 보장]: 모든 자녀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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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 등 11인

김대식 김위상 김장겸 박성훈 우재준 윤영석 이달희 이인선 임이자 최은석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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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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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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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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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