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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합니다.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금액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되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적절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지원 지급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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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병철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철 등 10인

김승남 김정호 박성준 백혜련 소병훈 이학영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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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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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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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