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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가 신설되어, 양육의무자가 송달을 회피하여 이행 소송의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법 집행 과정을 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조회와 송달 절차의 개선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비를 받는 부모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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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10인

김미애 김석기 김승수 김정재 김형동 서일준 서정숙 윤창현 정경희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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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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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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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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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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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