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지불 의무를 어기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도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7조제2항 신설)
2. 현재 양육비 이행률이 낮아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도와 양육비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양육비 지불을 강제하고 처벌을 통해 지원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양육비를 지원받는 가족들의 안정과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