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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합니다.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을 방지합니다(안 제14조 및 제21조의6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긴급지원의 기간을 늘리고, 양육비 청구와 이행에 대한 송달 절차를 개선하여 양육의무자가 양육비를 회피하거나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고 양육비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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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빈 등 19인

고용진 김홍걸 김회재 민병덕 민형배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윤영덕 윤준병 조오섭 주철현 천준호 한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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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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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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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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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