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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도입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2.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 이행을 보다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안정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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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12인

강대식 김미애 서범수 양금희 윤주경 윤창현

이

용

이주환 최승재 한무경 허은아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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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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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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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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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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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