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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병급 가능 여부: 현행 법률에서 병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양육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병급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2. 복지급여 성격을 지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병급이 가능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돕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앞으로의 양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침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긴급지원을 제공하여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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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발의자 명단

장제원 등 10인

강기윤 박대수 박덕흠 백종헌 서정숙 송석준 윤한홍 이주환 지성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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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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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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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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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