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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인데, 이를 중위소득의 100분의 75까지로 확대합니다.

2. 이로써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3.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양육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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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제원 의원

발의자 명단

장제원 등 10인

강기윤 박대수 박덕흠 백종헌 서정숙 송석준 윤한홍 이주환 지성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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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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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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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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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