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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설됩니다.

2. 양육비 미이행자에게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도록 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법률안이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많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며, 어린이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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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0인

남인순 유정주 윤후덕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임오경 정춘숙 최혜영

장혜영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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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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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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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