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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 접근성 확대: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도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을 보다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명단공개 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줄여 채무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신청하면,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이를 징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합니다.

4. 양육비 반납 규정 마련: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가 조건에 맞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5. 강제징수 규정 도입: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전산시스템 구축: 양육비 선지급과 회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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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0인

김미애 김선교 백종헌 안상훈 이성권 조경태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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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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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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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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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