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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예산, 인사, 조직에 관한 자체 권한을 갖고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분원 설치를 통해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며,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채무자에 관한 정보 요청 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이행지원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 상황에서 자녀들이 받아야 할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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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9인

김수흥 위성곤 윤준병 이동주 이상헌 주철현 한병도

심상정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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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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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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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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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