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3-0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대지급 결정과 위원장: 양육비 대지급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로 추가하고,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삭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양육비 대지급 신청 및 결정: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양육비 대지급의 양도 및 압류 금지: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2인

강민정 김영배 박상혁

박

정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임오경 한병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0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한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