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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했습니다.

2.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 지급 기간과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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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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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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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한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등12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