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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육비 채무자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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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10인

권명호 김영식 김형동 박대수 서일준 송언석 정진석 조경태 한기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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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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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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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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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등12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