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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

2.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양육비 지급 불가 사정이 있을 경우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의 추가

3.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 도입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불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처벌이 없으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엄격히 시행하고,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도입하여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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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고영인 김정호 김철민 박재호 송옥주 이병훈 이장섭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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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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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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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등12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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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1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21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이용빈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남희의원 등 23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