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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계획과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도록 법률상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여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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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32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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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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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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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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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등11인

박주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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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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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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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등12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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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7인

오영환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