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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재처분 범위 확대: 현행법으로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입찰 참가 제한을 부과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입찰 참가 제한을 확대합니다.

2. 법적 규정 강화: 현재는 시행령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과 관련된 입찰 참가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직접 법률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위반한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업자들을 제재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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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은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은주 등 11인

김영배 오영환 임호선 장철민 최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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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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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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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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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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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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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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