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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e-발주시스템)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평가 전 과정의 시스템 통합 관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평가 범위에 평가위원의 선정, 제안서의 제출 및 심의, 평가의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를 포함시켜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운영 절차의 체계적 정립: 정보처리장치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발주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불공정성과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평가를 통해 국가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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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곽규택 구자근 김태호 박성민 윤영석 이종배 임종득 정동만 조경태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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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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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등11인

박주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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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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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35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등12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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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