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상 이익 보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사회적 가치 실현: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지방사회의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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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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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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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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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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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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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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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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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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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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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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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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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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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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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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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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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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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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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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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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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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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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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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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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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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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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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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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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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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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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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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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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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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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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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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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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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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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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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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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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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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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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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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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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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오영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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