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행한 사용자는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학대와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노예와 같은 형태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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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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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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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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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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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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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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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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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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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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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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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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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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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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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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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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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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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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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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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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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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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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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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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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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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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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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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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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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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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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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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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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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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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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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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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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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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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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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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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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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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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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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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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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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오영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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