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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입찰 금액을 설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권리 보호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부당한 제한을 방지하고,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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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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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종태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등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등11인

박주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35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등12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광희의원 등 17인

오영환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