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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신설합니다.

2.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자격을 두어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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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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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종태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등11인

박주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35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등12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광희의원 등 17인

오영환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