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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도급제 활성화 근거 마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발주되는 공사계약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2. 우대조치 규정 신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도급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가격 중심의 경쟁이 아닌 질적 경쟁을 유도한다.

3.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 및 부조리 예방: 이러한 제도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수직적 계층 구조를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고 하도급 불공정행위 및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공사업의 품질 제고를 이룩하려는 목적이다.

법안의 취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통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품질 좋은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들에게 원도급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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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만 등 13인

김민석 김의겸 김홍걸 양기대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전재수 정일영 주철현 진성준

김용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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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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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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