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만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함께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학교 공사와 같이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이나 예산배정 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학이 줄어들었을 때 학교 공사를 시간에 맞춰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이 공급되거나 계약이 지연되어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기간 내에 필요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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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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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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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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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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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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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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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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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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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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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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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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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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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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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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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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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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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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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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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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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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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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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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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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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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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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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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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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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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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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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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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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