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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추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로 제한합니다.

2.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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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0인

김경만 박성준 박찬대 신정훈 윤재갑 이수진(李秀眞)이탄희 조승래 허종식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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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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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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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등11인

박주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35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등12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광희의원 등 17인

오영환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