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산 우선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공공조달에서 해외로부터의 물품 등을 조달한 경우, 국내 조달에 비해 정비 애로와 부품조달의 문제로 운영유지비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제입찰의 적용예외사유를 명시합니다.

3. 정부조달협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자에게 국제입찰의 적용예외사유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자국산 우선 사용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돕고,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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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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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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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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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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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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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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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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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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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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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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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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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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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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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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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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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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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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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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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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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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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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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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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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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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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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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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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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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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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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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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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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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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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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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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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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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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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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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오영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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