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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연간 산업재해율이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을 공개하고 고려하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고려되도록 하는 규정 추가 (안 제13조제2항).

2. 부정당업자로 규정된 사업장은 공사착공 전에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공사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추가 (안 제31조제1항제9호).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재해들을 막기 위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근로자 등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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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0인

김의겸 맹성규 박성준 송재호 안호영 이상헌 이수진 이탄희

강은미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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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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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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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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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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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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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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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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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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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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