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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포함시키는 것을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 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인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에 명시된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들의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근로조건 구성을 막고,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를 강제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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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9인

강득구 김의겸 남인순 이수진 정성호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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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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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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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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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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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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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등12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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