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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부과된 벌점을 누적 관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의 공공사업 입찰자격을 제한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공사가 시작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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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1인

고용진 김병기 김정호 남인순 맹성규 소병훈 윤영찬 이학영 인재근 최종윤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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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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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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