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입찰 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본점이 있어야 했으나, 법 개정안은 낙찰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지역기반 사업자 보호: 입찰 전 본점을 이전하고 낙찰 후 다시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를 방지하여, 지역 사업자에게 공정한 낙찰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 본점소재지 변경 제한을 통해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 사업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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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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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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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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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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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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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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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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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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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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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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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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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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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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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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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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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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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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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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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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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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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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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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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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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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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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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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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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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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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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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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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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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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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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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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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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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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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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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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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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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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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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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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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오영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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