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3-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할 경우 제안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수의계약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2.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수의계약 등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징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3인

고영인 민형배 박광온 양경숙 유정주 윤영덕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이용우 임호선 정청래

황운하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공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종태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등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등11인

박주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35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등12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광희의원 등 17인

오영환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