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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 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 예외 시설로 추가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제한합니다.

3. 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그리고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건축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예외로 추가함으로써,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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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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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진 등 3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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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공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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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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