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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에 대한 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자활센터 등의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은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자활센터 등의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도심 내에서 설치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주민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건축제한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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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8인

구자근 김도읍 김병욱(국힘)김형동 김희곤 류성걸

이

용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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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공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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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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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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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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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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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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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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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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