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부 개발행위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러한 혜택이 명확하지 않아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2.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 혜택에 포함시키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개발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 행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평한 재산권 보장을 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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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