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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조건을 추가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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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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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등10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36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