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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사실 및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사실과 내용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의 인지를 향상시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개발에 대한 결정을 미리 예측하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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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9인

김승수 김용판 박덕흠 박성민 서일준 이달곤 조경태 조명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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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공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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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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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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