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보훈회관'이 추가되었습니다.

2.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시설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다 나은 복지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훈회관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1-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등10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36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