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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및 노숙인 시설의 설치를 허용합니다.

2.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련 시설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님비로 인해 시설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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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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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등10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36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