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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둡니다.

2.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창원시가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불필요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특례시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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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9인

강기윤 김상훈 김예지 김용판 서범수 우신구 윤주경 윤한홍 이달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공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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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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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36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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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