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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실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국토교통부의 주민지원사업 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사용되도록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3.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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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9인

강선우 김민석 김승원 문정복 박성준 소병훈 최종윤 홍성국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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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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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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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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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36인

이언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