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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부담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훼손된 그린벨트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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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한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정 등 9인

김경협 김용민 윤후덕 이상헌 이재정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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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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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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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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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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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4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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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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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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