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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유출을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첨단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돕는 행위, 즉 유출을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이 개정을 통해 국가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의 불법 유출을 보다 폭넓게 차단하여 국가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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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관 등 15인

강준현 김남근 김원이 문진석 박지원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이광희 이병진 이재강 이재관 정동영 허성무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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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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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33인

최형두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27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35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정진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