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현행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이 법안은 관리를 강화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의 수출이나 해외인수합병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입법기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새로운 조항 도입: 안 제13조의2 신설을 통해 국회 보고 의무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략기술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국내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승인 절차를 넘어서 국회의 감독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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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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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5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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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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