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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기반시설과 개인민감데이터를 지정하고, 변경 및 해제하는 사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시설 및 데이터 보유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2.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 보유자가 외국인의 인수ㆍ합병을 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응합니다.

3.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의 불법적 해외 유출이나 부당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법적 처벌(진격 및 벌금)을 부과하여 규제를 강화합니다.

전반적인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주요기반시설과 개인민감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중요 기술 자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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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발의자 명단

박병석 등 12인

고용진 기동민 박영순 박재호 서동용 안호영 임호선 조승래 조오섭 한병도

무소속

김종민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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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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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박병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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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33인

최형두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27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35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정진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