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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역외적용)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기술 유출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보고의무 신설)

3. 전략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는 고의에 의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의미함. (처벌 강화)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략기술의 유출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기술보호와 관련된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첨단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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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장섭 등 11인

김영배 김한규 박홍근 송재호 이동주 이병훈 임호선 전재수 조오섭 홍익표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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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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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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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3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33인

최형두의원 등 16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한정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8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27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양향자의원 등 35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6인

정진욱의원 등 11인